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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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길 1 김용철 1 김인섭 1 유병갑 1 김철 1 강윤호 1 유재방 1 김도창 1 문양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32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 ][공2002.5.15.(154),10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29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.(963),6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1557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][집39(3)특,415;공1991,1939]
   임원취임승인취소
  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6553 판결
  [보험금][집38(4)민,178;공1991.2.1.(889),470]
   보험금
 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452 판결
  [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7(3)특,381;공1989.11.1.(859),1513]
  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

6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누4645 판결
  [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집37(1)특,384;공1989.4.1.(845),435]
  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405 판결
  [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6(2)특,271;공1988.11.1.(835),1348]
  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8. 서울고법 1988. 5. 27.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88(2),464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9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412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집36(1)특,227;공1988.3.1.(819),417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546 판결
  [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][집33(2)특,239;공1985.8.1.(757),1013]
  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관광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56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2(3)특,466;공1984.9.15.(736)1441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79년

12. 대법원 1979. 10. 20. 자 79마13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109;공1979.12.15.(622),1230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